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판결 준수 필요성 강조
인도 USNI News,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of India 2023/07/07
☐ 인도와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판결이 준수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 202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제5차 인도-필리핀 공동 양자협력 공동위원회(India-Philippines Joint Commission on Bilateral Cooperation)가 개최됨
- 인도와 필리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중국은 스프래틀리(Spratly)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하였으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기존에 인도는 남중국해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음
- 인도는 비동맹 입장을 고수하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중립을 지켜왔음
- 그러다 인도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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