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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가 부채 탕감하는 신농민해방법 제정
필리핀 The Manila Times, Philstar 2023/07/11
☐ 필리핀 상원의원들은 신농민해방법(New Agrarian Emancipation Act)이 농가 부채 탕감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함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전국 60만 명이 넘는 농업개혁수혜자(ARB, agrarian reform beneficiaries)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국법(RA, Republic Act) 제11953호에 서명함
- 신농민해방법이라고도 불리는 공화국법 제11953호는 정부의 포괄적 농업 개혁 프로그램에 따른 농지 분배로 인해 발생한 농업개혁수혜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제하는 법안임
☐ 크리스토퍼 로렌스 고(Christopher Lawrence Go) 상원의원과 신시아 빌라(Cynthia Villar) 상원의원은 법 제정을 기다려온 농민과 농장 노동자들을 구제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함
- 하지만 크리스토퍼 로렌스 고 상원의원은 “농가 부채가 탕감되었다고 해서 식량 공급이 당장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
- 크리스토퍼 로렌스 고 상원의원은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과 더 많은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필리핀 상원 식량·농업 개혁위원회(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Food and Agrarian Reform) 위원장이기도 한 신시아 빌라 상원의원은 “법 제정 덕분에 농민들이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발언함
- 법이 제정됨에 따라 총 117만 3,000여 헥타르(ha)의 농업 개혁 토지를 경작하는 61만 여명의 농업개혁수혜자들이 진 575억 페소(한화 약 1조 3,474억 원) 원금 부채가 탕감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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