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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뇌물 받은 부패척결위원회 직원을 가중 처벌하라는 목소리 나와

인도네시아 Liputan6, Gallup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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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Partai Solidaritas Indonesia)은 부패척결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의 구금시설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갈취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직원들을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함

- 프란신 위조조(Francine Widjojo) PSI 법률구조연구소(LBH, Lembaga Bantuan Hukum) 소장은 “부패 혐의가 드러난 KPK 직원들은 형법 제52조에 따라 3분의 1의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형법 제52조는 공무원이 특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위의 권한, 기회 또는 수단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시 재판관은 형의 3분의1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법(TPKS, UU Tipikor Nomor 20 Tahun 2001 jo. UU Nomor 20 Tahun 2001) 제12조 e항 및 제12B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뇌물공여, 갈취는 4~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임

- 인도네시아 형사법 체계에서 3분의1 가중처벌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15조와 아동보호법(UU Perlindungan Anak)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음

- PSI는 “법 집행 기관인 KPK 직원들의 부패는 국가에 대한 최고의 배신이며,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KPK 관리 하의 구금시설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직원들이 40억 루피아(한화 약 3,434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파문이 일어남

- 한편, 인도네시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부와 기업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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