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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스리랑카 정부에 디지털 세금 관련 자문하지 않아”
스리랑카 ADA derana, Daily Mirror 2023/07/17
☐ 2023년 7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스리랑카 정부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 관련하여 자문하지 않았다고 밝힘
- IMF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스리랑카에 OECD/G20의 국제기업조세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 서명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한 OECD/G20의 포괄적인 합의는 국제 조사 규칙을 강화하고, 투명한 세금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35개국이 참여하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15개 조치가 포함됨
☐ IMF 대변인은 스리랑카와 세입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디지털 서비스 세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IMF 대변인은 세입 동원이 스리랑카 내 진행 중인 IMF 프로그램의 중심축이며, 9월로 예정된 첫 번째 확대기금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있다고 언급함
- 또한 IMF 대변인은 스리랑카 정부와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논의에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도입의 이익과 문제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함
☐ 스리랑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면세 혜택을 줄이고 사회보장기여세 등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
- 스리랑카 현지 매체인 데일리 미러(Daily Mirror)는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었음에도 2023년 1~3월간 재정 적자가 6,248억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2조 4,702억 원)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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