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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정부, 법인세 인하로 2020/21 회계연도에 세입 1조 인도 루피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인도 Indian Express, Economic Times, Business Today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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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로 인도 중앙정부의 세입이 2020/21 회계연도에 1조 인도 루피(한화 약 15조 9,229억 원)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판카지 초드리(Pankaj Chaudhary) 인도 재무부 차관은 인도 중앙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2020/21 회계연도에 1조 인도 루피(한화 약 15조 9,229억 원) 이상의 세입이 줄었다고 밝힘

☐ 인도 중앙정부는 2019년에 법인세를 인하함

- 2019년 9월에 인도 중앙정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0%에서 22%로 인하함

- 또한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설립된 신규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됨

- 기업이 새로운 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세금 면제나 인센티브는 모두 포기해야 했음

☐ 2023/24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인도의 순 직접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함

- 판카지 초드리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에도 법인세 세입이 8조 2,8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131조 8,381억 원)로 전년의 7조 1,2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113조 3,681억 원)보다 증가함

- 법인세를 인하한 2019년 직후에는 인도 정부의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부터는 세입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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