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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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통령, 상하원 통과한 법안 13개 반송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Ary News 2023/08/18
☐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승인한 법안 중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13개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냄
- 알비 대통령은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명하지 않고 돌려보냄
- 재검토를 위해 돌려보낸 다른 법안에는 고등교육위원회법 개정안, 국립기술대학법 개정안, 수출입법 개정안, 파키스탄 경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됨
☐ 알비 대통령은 언론인·미디어 전문가 보호법, 신문·통신·도서등록법, 연방공공서비스위원회법 개정안, 연방 우르두대학법 개정안 및 NFC 물탄연구소 개정안도 반송함
- 국가인적개발위원회법 개정안, 국립기술연구소법, 호라이즌대학법도 서명 없이 국회로 반송됨
- 알비 대통령은 파키스탄 전자미디어규제국(PEMRA, Pakistan Electronic Media Regulatory Authority) 수정 법안은 승인함
☐ 2023년 7월 27일 하원에서는 여당 소속 의원 1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위 법안들의 거의 절반이 당일 통과된 바 있음
- 라자 페르베즈 아슈라프(Raja Pervez Ashraf) 파키스탄 하원의장이 주재한 당시 하원 회의는 36개 법안을 상정하고 개회함
- 파키스탄 하원은 개회 한 시간 만에 법안 독회도 없이 29개의 법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의장은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을 대신해 참석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한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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