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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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성(性) 관련 용어 안내서 발간
인도 The Guardian, Hindustan Times 2023/08/21
☐ 인도 대법원이 성(性) 관련 용어 안내서를 발간함
- 인도 대법원이 여성 비하 표현과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용어를 대체할 표현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앞으로 인도 판사들이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다난자야 찬드라추드(Dhananjaya Y. Chandrachud) 대법원장은 판사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 의존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적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밝힘
☐ 인도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존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음
- 2020년에 카르나타카(Karnataka) 고등법원 판사는 강간을 당한 여성이 사건 직후에 잠에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함
- 2018년에 케랄라(Kerala) 고등법원 판사는 부모의 반대에도 무슬림과 결혼하려는 24세 여성을 착취당하기 쉬운 취약한 존재로 취급하며 부모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
☐ 성 관련 용어 안내서는 일부 판사의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한 판결을 비판함
- 대법원이 발간한 이 안내서는 여성이 남성에 복종해야 한다거나 가사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위 안내서는 판사들이 강간범과 피해자를 결혼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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