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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공무원 급여 인상안 승인
인도네시아 Kompas 2023/09/18
☐ 인도네시아 하원이 공무원 급여 인상안을 승인함
- 인도네시아 하원 제11위원회가 2024 회계연도에 여러 부처 및 기관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8% 인상하는 것을 승인함
- 카하르 무자키르(Kahar Muzakir) 하원 제11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국가개발계획부, 감사원(BPK, Badan Pemeriksa Keuangan), 금융개발감독청(BPKP, Badan Pengawasan Keuangan dan Pembangunan), 공공조달정책청(LKPP, 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함
☐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라 한화 400억 원이 넘는 추경 예산 소요가 발생함
- 이에, 인도네시아 하원은 6개 부처 및 기관의 급여 인상을 위한 약 5,000억 루피아(한화 약 43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 조정을 승인함
- LKPP가 각 부처와 기관에 국산품 사용 및 인식 제고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500억 루피아(한화 약 43억 원)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추가 프로그램 예산을 요청함
☐ 일부 전문가는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발생했다고 평가함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LKPP와 같은 기관의 경우 국가 재화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한 추가 예산이 있다고 설명함
- 타우히드 아흐마드(Tauhid Ahmad)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소장은 “정부가 공무원 급여 지급에 총 52조 루피아(한화 약 4조 5,014억 원)의 예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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