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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정부, 공공시설, 서비스 이용료 신설 계획 발표
쿠웨이트 arabian business,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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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정부, 공공시설, 서비스 이용료 신설 계획 발표
- 파하드 알 자랄라(Fahad Al-Jarallah) 쿠웨이트 재무장관은 정부의 업무 프로그램에 명시된 주요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공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새로운 요금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발표함
- 아랍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알자랄라 장관은 새로운 계획에 대한 공공 서비스 수수료는 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에 의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함
☐ 쿠웨이트 재무장관, 모든 기관은 법에 따라 운영될 것 임을 강조
- 알 자랄라 장관은 각 정부 기관은 법의 틀 내에서 운영될 것이며 공공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와 관련하여 법의 내용을 준수할 것 임을 분명히 함
- 쿠웨이트 정부는 입법 임기 동안 공공 재정 부문이 안정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 프로그램에 필요한 국가 세입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함
☐ 정부의 새로운 계획, 부동산 세법에 큰 변화 있을 것으로 알려져
- 쿠웨이트 정부의 이번 보고서 내용에는 공공 서비스, 수수료, 벌금에 대한 가격 결정 구조 변화와 국유 부동산의 정기적인 검토 및 가격 재결정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변화하는 수수료 책정의 목표는 정부의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 국가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보고서에 재정부는 알 자랄라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사유 부동산 국유재산 사용료와 서비스 수수료를 법에 근거하여 측정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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