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언론인보호위원회, 스리랑카에 언론 자유 훼손 가능성 있는 법안 재검토 촉구
스리랑카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ADA Derana 2023/10/20
☐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언론인보호위원회(CPJ,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가 스리랑카 당국에 제안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과 대테러법(Anti-Terrorism Bill)을 철회하거나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함
- 2023년 10월 3일 티란 알레스(Tiran Alles) 스리랑카 공안부 장관은 온라인안전법을 발의함
- 이 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5인 위원회가 인터넷 제공업체나 SNS 플랫폼에 ‘금지된 표현이 포함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여기에는 뉴스 웹사이트나 언론사, 언론인의 계정들도 포함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또한 이런 콘텐츠를 게시한 언론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불특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스리랑카의 인권 변호사 암비카 사트쿠나나탄(Ambika Satkunanathan)은 ‘금지된 표현’이 법안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국가가 반대 의견을 억압할 여지를 열어준다고 평가함
☐ 스리랑카 법무부는 3월에 대테러법 초안을 발표한 후 여론과 외교적 압력에 따라 9월 15일 수정된 대테러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법안은 언론인을 투옥하고 괴롭히는 데 반복 사용되어 온 테러방지법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수정된 법안은 사형을 처벌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지만 테러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정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형태의 합법적 표현을 잠재적으로 범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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