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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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환경보호법을 우회하는 몰디브의 매립 프로젝트 지적
몰디브 Human Rights Watch, La Prensa Latina 2023/10/20
☐ 2023년 10월 18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몰디브 정부에 자국의 환경보호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 HRW는 몰디브가 적절한 완화와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적절한 공공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토지 매입 프로젝트를 성급하게 진행해왔다고 지적함
- HRW는 새로 선출된 모하메드 무이주(Mohamed Muizzu)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권과 환경 보호가 개발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 HRW는 몰디브의 매립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지역 사회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몰디브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에 앞서 지역 사회와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 완화 요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해서 모니터링할 자원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과정을 기록함
- 이로 따라 날씨 패턴 변화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해안 침식, 홍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미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고 보고됨
☐ 패트리샤 고스만(Patricia Gossman) HRW 아시아 부국장은 몰디브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몰디브가 자국의 환경법과 국제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함
- 고스만 부국장은 몰디브 정부에 매립 및 기타 개발 정책이 위험에 처한 섬 지역 사회의 생존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몰디브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했지만, 집행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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