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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 세탁 감시 강화 대상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해
필리핀 Philstar, FATF 2023/10/31
☐ 필리핀이 FATF의 자금 세탁 감시 강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 세탁과 테러 지원금 조달 대응과 관련하여 필리핀을 감시 강화 대상인 그레이 리스트(gray list)에 계속 유지하기로 함
- 라자 쿠마르(T. Raja Kumar) FATF 총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필리핀이 2023년 1월 도래한 마감 시한까지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18개의 미비점 중 5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그렇지만, 이는 2023년 6월 FATF가 지적한 8가지 미비점보다 개선된 수치임
☐ FATF는 필리핀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라고 당부함
- FATF는 “필리핀이 전략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 계획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FATF가 지적한 미비 사항에는 필리핀 금융 당국이 지정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DNFBP,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기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자들이 카지노 정킷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가 꼽힘
☐ 필리핀은 2021년 6월에 FATF의 그레이 리스트에 지정됨
- FATF는 필리핀에 위험도에 따라 자금 세탁 조사 및 기소를 늘리고 테러 자금 조달 사건의 식별, 조사 및 기소를 늘리도록 지시함
- 2021년 6월 필리핀은 FATF의 그레이 리스트에 재지정된 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FATF 및 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그룹(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과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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