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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산업계, 외자 유치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 혁파 주문
태국 The Bankok Post, Beamstart 2023/11/06
☐ 태국 산업계가 외자 유치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혁파를 주문함
- 태국산업연맹(FTI,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는 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수천 개의 불필요한 법률을 혁파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발표함
- FTI는 당국이 이미 낡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거하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이 더뎌 태국이 경제를 개선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FTI는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되어야 외자 유치가 가속화된다고 강조함
- FTI는 “정부가 일을 가속화한다면 태국이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밝힘
- FTI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설립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 FTI와 태국상공금융공동상임위원회(JSCCIB, Joint 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Industry and Bainking)는 투자와 사업 확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낡은 법을 혁파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연구기관에 따르면, 태국에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가 약 10만 건임
- 태국개발연구원(TDRI,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이 낡은 규제 혁파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 혁파 보고서를 태국 정부에 전달함
- TDRI 목록에는 기업 활동을 크게 저해하는 10만 건 이상의 법률이 망라되어 있음
- FTI에 따르면, 이런 낡은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겨우 38%만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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