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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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무관세 정책, 인도-EFTA 협정에 따른 혜택에 도전과제 부여
인도 The Indian Express 2024/01/10
☐ 스위스의 산업재 무관세 진입 신규 정책이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세계무역연구기구(GTRI: 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가의 산업재에 대해 무관세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자유무역협회(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인도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함
☐ 인도와 EFTA 국가 간 무역 및 농업 수출의 어려움
- 2022~2023년 인도의 EFTA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은 19억 2천만 달러(약 25조 3,340억 원)로, 스위스가 EFTA 내에서 가장 큰 수출 대상국임. 그러나 스위스의 관세 철폐는 인도 제품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키고, 엄격한 관세와 기준으로 인해 스위스로의 농산물 수출이 복잡해져 인도의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함
☐ 무역 불균형과 스위스로부터의 금 수입이 FTA 협상을 복잡한 방향으로 이끌어
- 인도와 스위스 간에는 인도가 15억 7천 9백만 달러(약 20조 1,000억 원) 상당의 주로 금을 포함한 상품을 수입하는 반면, 수출은 13억 4천만 달러(약 17조 6,852억 원)에 그쳐 상당한 무역 적자가 발생함.
- 이로 인해 FTA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GTRI는 금이 FTA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WTO 제 XXIV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인도는 금과 관련된 조항과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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