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의 재정 건전화 및 세입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래그나 규드무산(Ragnar Gudmundsson) IMF 필리핀 사무소장은 마닐라 타임스 포럼에서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에 따라 2024년 현재 진행 중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것 임을 강조함

- 규드무산 소장은 전년 대비 60.9%에서 2023년 60.2%로 감소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세입 동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과세 기반 확대 및 세무 행정 개선 권고

- 규드무산 소장은 부가가치세(VAT) 징수의 부진을 지적하며 면제 합리화, 조세 구제 조치 등을 통한 VAT 및 법인 소득세 과세 기반의 확대를 권고함

- 아울러, 디지털 세금 신고, 전자 결제, 납세 준수 노력 강화 등 세무 행정 개선을 촉구함

☐ 지출 통제 및 재정 투명성 개혁 요구

- 규드무산 소장은 군인 및 통일된 연금 제도에 대한 의무 기여금 도입을 포함한 개혁 시행을 촉구하며, 예산 현대화, 국가 정부 규모 조정, 새로운 정부 조달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재정 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 계획 수립, 국영 및 통제 기업,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사회 보장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 위험을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