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뉴스브리핑
인도, WTO의 신규 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 강조
인도 The Times of India, The Indian Express 2024/02/27
☐ WTO 회원국 장관들, 오랜 무역 문제 해결 위해 모임
- 세계무역기구(WTO)의 160개 회원국 장관들이 1995년 WTO 창설 이후 농산물, 공업용품, 서비스의 통상 규칙을 간소화하고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하 라운드(Doha Round)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페르시아만에서 다시 모였음
-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WTO가 더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의 핵심 쟁점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TO 협상에서 인도의 우선 순위
- 인도는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에 대한 해결책 보장, 현재 시장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의 수정, 송금, 원격 의료 지원에 대한 지지 등의 안건에 여러 개발도상국과 함께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협상 영역 및 예상 결과
- 농업의 경우, 인도는 보조금 및 수입 관세 구조의 조정을 추구하며, 곡물 조달을 위한 기준 가격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강조함. 예상되는 진전은 불확실함
- 수산업의 경우, 새로운 수산업 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예 기간을 가진 체제를 옹호하며, 어민을 보호하려는 인도의 목표는 강도 높은 협상을 필요로 함
- 분쟁 해결의 경우, 인도는 상소 기구(Appellate Body) 위원 선임을 거부하는 미국으로 인해 현재 교착 상태인 분쟁 해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지함. 미국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도는 전자 송신에 대한 관세 면제의 지속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당한 손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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