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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기술기업, 러시아 기관과의 거래 의혹으로 인해 EU로부터 제재 위기 직면

인도 The Hindu, The Economic Times - IndiaTimes 2024/02/27

☐ 인도 기술 기업 Si2 마이크로시스템(Si2 Microsystems)이 러시아 기관과의 거래로 인해 EU 제재 직면

-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분쟁 2주년을 맞아 벵갈루루(Bengaluru)에 위치한 Si2 마이크로시스템스에 대해 러시아와의 사업 거래로 인해 제재를 부과함

- 이로 인해 첸나이(Chennai)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전자정보통신부(Meity: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와의 파트너십이 재검토되고 있음


☐ 미국 제재 및 인도 국내법적 문제와 관련된 회사의 복잡한 이력

- '이중 용도'(dual use) 기술 이전으로 미국에 의해 거래 금지되었던 Si2 마이크로시스템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인도에서 수배 통보(Lookout Circular) 통지를 받은 이사진을 보유하고 있음

- 한 이사가 러시아로의 긴급한 사업 관계를 나타내며 러시아 여행을 위한 법적 허가를 요청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남


☐ 정부 부처, 제재에 대응하며 영향 평가

- 인도 외교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및 전자정보통신부와 함께 EU의 제재 발표 이후 상황을 검토 중임

- Si2 마이크로시스템스는 2023년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이 발표한 바에 따라 인도 공과대학 마드라스(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와의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서 산업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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