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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 자금 조달 전략 변경
태국 The Thaiger, Bangkok Post 2024/04/29
☐ 태국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출처 변경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5,000만 명의 국민에게 각각 1만 바트(약 37만 원)를 지급하는 '디지털 지갑(digital-wallet) 계획'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전환(전액 차입→연간 지출 예산 활용)함으로써 재정 및 재무 규율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
☐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 자금 조달 내역
- 총 예산 5,000억 바트(약 18조 6,200억 원)의 동 프로젝트는 2025년도 재정 예산에서 1,530억 바트(약 5조 7,000억 원), 농업 및 농촌협동조합은행(BAAC: 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에서 1,720억 바트(약 6조 4,000억 원), 2024년도 재정 예산 관리에서 1,750억 바트(6조 5,100억 원)를 조달할 예정임
- 동 자금 조달 방식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공공 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의 적법성 및 경제적 필요성 논쟁
- 한편, 연간 예산을 통해 디지털 지갑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내각의 결정은 합법성과 대규모 경제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함
-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회와 반부패 기관에 의한 정부 지출의 면밀한 검토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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