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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유엔 인권사무소의 편향된 발언에 대해 비판
캄보디아 Khmer Times, Phnompenh Post 2024/05/09
☐ 주 제네바(Geneva) 캄보디아 대표부가 유엔 인권사무소의 성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함
- 주제네바 캄보디아 대표부는 2024년 5월 3일 체임 시타르(Chhim Sithar) 캄보디아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캄보디아 법원의 기소 유지 결정에 관한 제레미 로런스(Jeremy Laurence)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함
- 캄보디아 대표부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체임 시타르의 석방이나 유죄 판결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캄보디아 사법부의 청렴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임을 강조함
☐ 법적 절차 및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설명
- 캄보디아 대표부는 체임 시타르가 2021년 말 수개월 동안의 불법 외국 자금 동원 사업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히며,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증거와 적법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동 사건에 대해 로런스 대변인이 '노동조합원들이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체임 시타르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하에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다원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캄보디아의 입장
- 캄보디아는 다원주의, 포용성,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며,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존중받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 캄보디아 대표부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창립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가의 주권 및 국내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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