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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규모 시위 속 '외국인 대리인' 법안 통과
조지아 Al Jazeera, Azer News 2024/05/16
☐ 조지아 의회,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
-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안, 일명 '외국 영향력' 법안을 150명 중 8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 이 법안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사들을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상당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부, 투명성과 주권 증진을 위한 조치로 법안 정당화
- 조지아 정부는 이 법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구 국가들의 유사법과 비슷하다고 강조함
-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와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지지자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는 이 법안이 외국 간섭을 막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 국내외 기관의 강력한 반대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EU와 많은 국제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 법이 조지아의 유럽 통합을 방해하고 국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주리바슈빌리 대통령은 비록 자신의 거부권이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라도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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