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여덟 번째 WTO 무역정책 검토 준비

- 최근 다자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약 5년 만에 인도 무역 정책을 검토할 계획을 발표함.

- 최근 WTO 등 다자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협정 틀이 강화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무역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됨.

☐ EU, WTO 대안 제시

- 상기 상황 속,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체계적인 무역 협력을 위한 유럽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특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무역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인도,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 검토

- 미국의 신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약 76억 달러(약 10조 3,679억 원) 규모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WTO 규범에 따른 보복 관세 부과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