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과테말라, OECD/G20 조세 포괄적 이행체계 14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지난 1월 15일 과테말라는 OECD/G20 조세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Taxation)*에 가입해 148번째 회원국이자 중미 지역에서 세 번째 회원국이 됨.

- 과테말라는 이번 가입을 통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한 15개 조치를 이행하고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 조세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국제 과세 규칙을 함께 만들기 위해 OECD와 G20이 주도해 만든 다자 협의체

☐ 조세 시스템 현대화·책임투자 유치 의지 강조

- 조나단 멘코스(Jonathan Menkos) 과테말라 재무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내 조세 시스템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베르너 오발레(Werner Ovalle) 과테말라 국세청(SAT: Superintendency of Tax Administration) 청장은 이번 결정이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과테말라의 전략적 비전을 반영한다고 높이 평가함.

☐ 과테말라의 참여가 국제 조세 정책 체계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

- 마날 코윈(Manal Corwin)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국장은 과테말라의 참여가 안정적인 국제 조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회원국 공동 노력에 힘을 보탠다고 설명함.

- 조세 포괄적 이행체계는 국제 조세 규범 논의를 주도하며, ▲투명성 제고, ▲기업의 조세 책임 강화, ▲조세 당국 간 정보 공유·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