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미국 제재 압박에 사업 완전 철수

- 인도는 이란 차바하르 항구(Chabahar) 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약속했던 1억 2,000만 달러(약 1,786억 원)를 이란에 이전해 모든 재정적 책임을 종료했으며, 국영 항만 운영사도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사업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관세와 합산 시 인도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7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미국 시장 우선

- 인도 정부는 양자 무역 규모가 약 16억 8,000만 달러(약 2조 4,753억 원)에 불과한 이란과의 관계보다 미국 시장 접근성 보호가 훨씬 중요하다는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미국은 2025년 9월 29일부터 차바하르 항구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했으며, 인도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으로부터 6개월간 임시 제재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 이전 및 운영 철수를 진행함.

☐ 전략적 관문 상실, 중국 영향력 확대 우려

- 인도는 파키스탄을 우회해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핵심 관문을 상실하게 됐으며, 수년간의 외교적·재정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역내 영향력 확대 전략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됨.

- 분석가들은 인도의 철수로 생긴 공백을 미국 제재를 무시할 여력이 있는 중국이 채울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