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몽골,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 지난 1월 12일 몽골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가 산하에 투자자 보호 센터(Investor Protection Center)를 공식 개소하여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자 이익 보호를 추진할 방침임.

- 동 투센터는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라는 검버자브 잔당샤타르(Gombojav Zandanshatar) 몽골 총리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개혁 및 정책 변화

- 몽골 정부는 투자 정책 및 협력 프레임워크를 검토 중이며, 투자법(Law on Investment) 개정안 초안과 무역법(Law on Trade) 초안을 국가대회의(State Great Khural) 봄 회기에서 논의할 계획임.

- 또한, 국가 감독·점검(inspection)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자문·예방 중심의 위험기반(risk-based)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 중임.

☐ 투자 환경 및 민관 협력에 미칠 영향 전망

- 이번에 개소된 투자자 보호 센터는 법률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민원 해결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며 친비즈니스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