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양국 무역협정 공식 인정, 조항별 실익 혼재 강조

- 칸다케르 압둘 묵타디르(Khandaker Abdul Muktadir) 방글라데시 상업부장관은 지난 2월 9일 서명된 미-방글라데시 상호 무역협정이 국가 간 공식 협약임을 확인하며, 협정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시각을 경계함.

- 묵타디르 장관은 협정에 양측 모두에 유리한 조항이 혼재함을 강조하며, 협정의 실익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 법원의 관세 조항 제동, 비관세 장벽 문제도 지속 제기

- 미국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특정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미국 상급 법원이 해당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양국 간 관세 상황이 유동적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짐.

- 방글라데시 재계에서는 협정이 자국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비자 보증 요건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추가 협상 여지 확인하며 투자 환경 개선 논의 지속 전망

- 묵타디르 장관은 어떠한 협정도 최종·불가역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협약에 수정·검토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특정 조항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둠.

-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 및 제도적 장애 요소 해소를 조건으로 방글라데시의 미국 개발금융 지원 자격 획득과 미국 투자 유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