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싱가포르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최고 등급 부여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26년 5월 6일 싱가포르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평가하고 최고 등급을 부여함.

- FATF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역량과 부처 간 협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함.

□ 싱가포르,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 대응으로 법 집행 역량 입증

- FATF는 2023년에 적발된 30억 싱가포르달러(약 3조 4,47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수익 반입 사건을 싱가포르 정부의 성공적인 금융 범죄 대응 사례로 언급함.

- 동 사건은 싱가포르가 금융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를 차단하려는 당국의 법 집행 역량과 정치적 의지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 싱가포르, 후속 조치 단행 이후에도 잔여 개선 과제 남아

- 싱가포르 정부는 동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과 신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단행함.

- 다만 FATF는 이번 보고서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과 국경 간 수사 협력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