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미국 무역대표부,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침해 '우선감시국'으로 지정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5년 4월 30일 연례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유일한 '우선감시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함.

- 동 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하여 자국 상품에 미치는 피해가 큰 국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베트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에 해당함.

□ 베트남 총리, 저작권 침해 단속 건수 확대 지시

- 레민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2026년 5월 5일 각 부처에 소프트웨어, 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 전 분야에 걸쳐 저작권 침해 탐지 건수를 2026년 5월 중 최소 20% 이상 확대할 것을 지시함.

- 아울러 재무부에는 위조 상품과 관련된 세관 통관 보류 및 적발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20% 이상 상향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함.

□ 미·베트남 무역 갈등 속 관세 추이 및 향후 전망

- 2025년 기준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이 1,530억 달러(약 223조 원)에 달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중국을 상회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압박하고 있음.

- 베트남에 부과된 미국 관세는 2026년 2월 기준 10%까지 순차적으로 인하되었으나, 미국은 2026년 5월 말까지 추가적인 관세 조사 개시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베트남 압박 기조를 유지 중임.

* 관련정보 

[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후 저작권 단속 강화 ,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