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청소년 소셜미디어 맞춤형 규제 옹호

- 라하유 마잠(Rahayu Mahzam)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DDI: 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보다 현행 맞춤형 규제가 더욱 엄격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힘.

- 이는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 셈바왕(Sembawang) 선거구 의원이 제기한 명확한 규제 및 경계 설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공식 답변임.

□ 싱가포르, 기존 연령 관련 조치 시행 및 향후 확대 계획

-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for Online Safety)', 앱 연령 인증 요건, 연간 보고 의무 등 다각적인 연령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임.

- 향후 대상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연령 인증 조치를 적용하고, 단순 콘텐츠 규제를 넘어 저연령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정 설계 기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 싱가포르, 전면 금지 가능성 열어두되 맞춤형 규제 기조 유지

- 라하유 국무장관은 전면 금지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면 금지를 도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

- 아울러 맞춤형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며,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일률적 전면 금지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기준은 아님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