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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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스웨덴과 5년간 수감자 교환 협정 체결 추진
에스토니아 ERR, Euronews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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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와 스웨덴, 수감자 교환 협정 최종 합의
-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은 타르투(Tartu) 교도소 운영 유지와 에스토니아 남부 지역 일자리 확보를 위한 수감자 교환 협정을 마련함.
- 6월 3주 서명 예정인 이번 협정은 타르투 교도소의 폐쇄와 수백 개의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감자 교환 협정 세부 내용
- 에스토니아는 스웨덴 수감자들에게 의료 지원과 이송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첫 이송은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임.
- 상기 협정에 따라 최대 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400개의 수감실이 제공되며,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 고위험 범죄자는 제외됨.
☐ 협정의 재정 및 운영 측면
- 스웨덴은 300개의 수감실에 대해 연간 3,060만 유로(약 480억 원)를 지불하고, 추가 수감자 1인당 월 8,500유로(약 1,334만 원)를 지급하며, 2027년부터 연간 3.5% 수준으로 비용이 인상됨.
- 상기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3년 연장이 가능하고, 에스토니아 정부의 승인과 의회(Riigikogu)의 비준을 거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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