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1월 10일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카슈미르(Kashmir)에서 인터넷 연결을 무기한으로 단절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통신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판결함.
- 지난 2019년 8월 정부가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특별 지위를 해제한 이후 시위가 발생하자, 150일이 넘도록 해당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함.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주 대응해 옴.
-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현지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옴.

☐ Top10VPN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도에서는 인터넷 차단 시간이 4,000시간을 초과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13억 달러(약 1조 5,0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스리나가르(Srinagar)에 있는 한 여행사는 지난 다섯 달 동안 누적 손실액이 700만 루피(약 1억 1,400만 원)에 이른다고 호소함.

[관련링크]
1. [이슈트렌드] 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인터넷 차단 위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