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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의원, 공익위원회만 민영화 승인 가능
파키스탄 Tribune, Pakistan Observer 2021/07/12
☐ 2021년 7월 8일 라자 랍반니(Raza Rabbani)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상원 내 민영화상임위원회에서 헌법에 따라 공익위원회(CCI, Council of Common Interests)만이 민영화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랍반니 상원의원은 내각이나 내각 내 민영화 위원회가 민영화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함.
- 이번 상임위회의에는 미안 숨로(Mian Soomro) 민영화부 장관과 하산 나시르 자미(Hassan Nasir Jami) 민영화 비서관이 참석함.
☐ 파키스탄 정부는 민영화가 될 기관의 거래와 가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랍반니 의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밝힘.
- 정부 민영화부 관료들은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법이 민영화 기관의 거래 구조와 기준 가격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함.
- 이에 랍반니 의원은 정부의 법안이 헌법 15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향후 CC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했던 민영화 기관 리스트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 측은 민영화가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위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 이에 숨로 장관은 민영화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자문을 받고 상임위원회에 이를 알릴 것이라고 밝힘.
- 자미 비서관은 정부 기관의 민영화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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