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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필수식품 수급에 관한 긴급규제안 통과
스리랑카 Ada Derana, ABC News 2021/09/08
☐ 스리랑카에서 필수식품 수급에 관한 긴급규제안이 통과됨.
- 2021년 9월 6일 스리랑카 의회에서는 필수식품 수급에 관한 긴급규제안(The Proclamation on the Emergency Regulations for the Supply of Essential Foods)이 찬성 132인, 반대 51인으로 통과됐음.
- 정부 여당의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사마기 자나 발라위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음.
☐ 정부는 본 규제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수급 불균형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 8월 30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기존의 법으로는 현재 직면한 난관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본 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필수식품 수급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함.
- 해당 긴급규제안에 따르면 당국의 영장 없는 구금, 사적재산 압수, 법원의 견제 없는 명령 등이 가능해짐.
☐ 본 긴급규제안을 이용한 야당 탄압 우려가 제기됨.
- 스리랑카는 지난 50년간 두 차례의 마르크스주의 봉기와 수차례의 내전을 거치며 오랜 기간 국가 비상 상태를 겪어왔으며, 당국은 반대자 탄압을 위해 규제안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옴.
- 정부의 탄압 조치 우려에 야당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본 조치는 국회를 통과해 국회업무위원회(The Committee on Parliamentary Business)의 회의와 질의응답 과정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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