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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통령, ‘일국일법’ 실현 위한 태스크포스 발족

스리랑카 Adaderana, the Times of India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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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대통령, ‘일국일법’ 실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함.

-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일국일법’의 개념 도입을 연구하고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13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킴.

- 해당 태스크포스는 불교민족주의단체 대표인 칼라고다 아스테 그나나사라 테로(Galagoda Aththe Gnanasara Thero) 스님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강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됨.

☐ 스리랑카 정부, ‘일국일법’ 법제는 헌법상의 인도주의 가치 보장을 위한 것이라 밝힘.

- 태스크포스 발족을 알리는 관보에는 행정과 법의 집행 및 법적보호는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하며, 기본권 아래 모든 시민은 국적·종교·카스트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됨.

- 또한 스리랑카에서 ‘일국일법’ 개념의 도입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인도주의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일국일법’ 태스크포스, 법무부의 ‘일국일법’ 연구 참고할 것

- ‘일국일법’ 태스크포스는 스리랑카 내 일국일법 개념의 도입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률 초안 작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진행한 초안 및 개정안을 연구해 참고 및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지반티 세나나야케(Jeevanthie Senanayake) 대통령 수석보좌관이 태스크포스 서기관으로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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