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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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야당, 총리와 내각 퇴진 요구하는 정부 불신임안 국회에 제출
스리랑카 ABC News, Channel News Asia 2022/05/06
☐ 5월 3일 스리랑카 야당인 연합인민자유연맹(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의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 총재는 야파 아베이와르데나(Yapa Abeywardena) 국회의장에게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함.
- 해당 정부 불신임안은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총리와 내각 각료들을 축출하기 위한 것임.
- 사지트 프레마다사 총재는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최악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난함.
☐ 스리랑카 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통하여 총리와 내각 각료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25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 현재 스리랑카 여당인 인민전선(People’s Front)이 150석 가까운 의석을 얻고 있어, 여당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정부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함.
- 스리랑카 야권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을 겨냥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안건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 스리랑카 야권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지폐를 남발하고, 유기농 농업을 장려한다는 미명 하에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여 경제 위기를 더 키웠다고 비난함.
- 5월 3일 현재 시위대가 25일 연속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음.
- 또한, 스리랑카에서는 경제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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