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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 재판소, 개헌안 작업 전 국민 투표 요구
태국 Thai PBS, Pattaya Mail, Bangkok Post 2021/03/15
☐ 태국 헌법 재판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음.
- 태국 헌법 재판소가 태국 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태국 국민으로부터 헌법 개정 의사를 수렴하는 국민 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음.
- 의회는 헌법 재판소에 의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했고, 헌법 재판소는 장고 끝에 의회에 새 헌법 조항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음.
-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의회가 개헌 관련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헌을 원하는지를 묻는 국민 총 투표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고 나서도 해당 헌법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총 투표를 한차례 더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음.
- 결론적으로, 현 태국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태국 국민이 의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하는 데에 동의해야 하고, 헌법 조항 수정 후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수의 태국 국민이 찬성표를 던져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단임.
☐ 태국 시민운동 진영 측에서 원하는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임.
- 현재 개헌과 관련해서 태국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와 군부 정권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개헌 논의 초기부터 의회가 개헌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 반면 현재 개헌을 가장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는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개헌안에 태국 왕실의 특권을 제한해야 하며, 일부 시민운동 인사는 태국이 공화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
- 그러나 왕실에 우호적인 군부 정권이 이러한 개헌 요구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왕실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일체 수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1차 국민 총 투표에서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되더라도, 최종 개헌안 가결 여부를 묻는 2차 총 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시민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군부 정권이 국민투표를 이용해 개헌 논의를 장기화시키고 결국 무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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