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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 개정을 둘러싼 긴장 심화
태국 Bangkok Post, Thai Examiner, CNN 2021/03/16
☐ 헌법 개정안(charter amendment bill) 통과 여부를 두고 태국 의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음.
- 현재 태국 의회는 개헌안 최종 검토 및 투표(third reading vote)를 앞두고 있음. 최종 검토와 투표가 가까워질수록 개헌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세력 싸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임.
- 개헌 관련 논쟁은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법률 해석을 내린 후 더욱 심화되었음.
- 헌법 재판소가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자 의회는 혼란에 빠졌으며, 상당수의 의원들이 국민 투표 없이 의회의 결정만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법률 해석대로 개헌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음.
☐ 태국 의회는 우선 예정대로 최종 검토 및 투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임.
- 태국 의회는 2021년 3월 17일에 개헌안 최종 검토를 마치고 표결에 부치기를 원하고 있음.
- 쑤낏 아토빠콘(Sukit Atthopakorn) 태국 의회 의장도 당초 스케줄대로 3월 17일에 개헌안 최종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 다만 태국 주요 야당인 프어타이당(Phuea Thai party)의 경우, 현직 당 대표와 당원들은 최종 검토 및 표결을 원하는 의회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 프어타이당 총재는 이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총투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기했음.
☐ 의회 안에서 개헌 관련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의회 밖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최근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왕실 모독죄를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왕실 모독죄는 죄목 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됨.
- 민주화 세력은 왕실 모독죄로 민주화 인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신속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민주화 세력은 현재 의회 내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도 집권 여당과 왕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뜻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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