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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과세 검토
베트남 Vietnam News, Vietnam Net, Phnom Penh Post 2021/03/17
☐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계획임.
- 최근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베트남 해외에 법인 등록이 된 외국 업체 가운데 이커머스 또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베트남에서 매출을 거두는 기업이 베트남 정부에 의무적으로 사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새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음.
- 재무부는 현재 해당 초안을 각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회람하도록 하였으며, 이커머스 및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자에게도 공개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음.
☐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 과세 행정은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할 방침임.
- 베트남 재무부는 해외 기업이 베트남 납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사업 신고부터 세금 납부까지 모든 세무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먼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해 사업 내용과 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10자리로 이루어진 납세 코드를 발부받아야 함.
- 이후 사업자가 설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매출을 신고하여 결정 세액을 통보받으며, 미리 등록한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임.
- 베트남 재무부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물리적으로 베트남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행정 절차를 전자 정부 서비스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음.
☐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비즈니스 업체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음.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한 118억 달러(한화 약 13조 3,400억 원)에 달했음.
- 따라서 법 개정 없이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누락될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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