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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 개정 투표를 둘러싼 3가지 시나리오
태국 Thai PBS World, Bangkok Post, Thai Enquirer 2021/03/18
☐ 태국 의회가 현재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과 관련하여, 통과까지 3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음.
- 첫 번째로 제안된 시나리오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나리오임. 의회가 개헌 착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만약 개헌에 착수하기로 결정되면 국민투표를 실시해 태국 국민으로부터 개헌 허가를 받는 방식임.
- 태국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의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하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난 후에는 200명의 의원으로 개헌 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를 구성하고 개헌 작업을 실행함.
- 현재 개헌 찬성 진영 측은 이 패스트 트랙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헌 작업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음.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연(delay) 시나리오로, 개헌안 최종 검토 및 투표(third reading) 작업을 중단하고 논의 중이던 법안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우임.
- 만약 국민투표를 통해 태국 국민 다수가 개헌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중지했던 개헌안 최종 검토 및 투표 작업을 재개하며, 그와 달리 반대 의견이 더 많으며 해당 개헌안은 폐기됨.
- 또는 태국 국민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의회가 개헌과 관련하여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별도의 패널을 구성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음.
☐ 집권당이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개헌안을 폐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짐.
- 마지막 시나리오는 현 집권당인 팔랑쁘라차랏(Palang Pracharath)당이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 대한 일체의 동의를 거부하고 법안을 폐기하려는 상황임.
-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태국 의회는 개헌안 논의를 완전히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이는 최근 태국 헌법 재판소가 개헌안 논의 여부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임.
- 현 집권당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에 해당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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