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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커머스 사업자와 매출 정보 제공 협조 검토
베트남 VN Express, The Star, Vietnam Plus 2021/03/29
☐ 베트남 과세 당국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와 협력할 계획임.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이커머스에 입점하여 영업 중인 개별 사업자의 매출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원한다고 밝혔음.
-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각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록을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이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판단하고 있음.
☐ 베트남 재무부가 현행법으로는 이커머스에 입점한 사업자의 매출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언급했음.
- 이커머스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다수의 판매자가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되어 있음. 또한 상점 개설 비용이 높지 않아 영세한 업체도 많이 입점해 있음.
- 따라서 현재 베트남 과세 당국의 인력으로는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의 과세 표준을 직접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베트남 세법상 과세 당국은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세 행정과 연관된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음. 따라서 재무부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임.
☐ 베트남 재무부가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음.
- 최근 베트남 재무부가 이커머스와 디지털 서비스 업체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들에 대한 과세 의지를 거듭 나타냈음.
- 재무부는 디지털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커머스와 스트리밍 업체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과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막대한 세금 누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온라인으로 상점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보다 운영비용이 낮으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의 과세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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