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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암호 화폐 통화 인정은 시기상조
인도네시아 Liputan6, Phnom Penh Post, Coin Geek 2021/05/11
☐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를 공식 통화로 삼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여러 암호 화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수단이 아니며,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변경할 생각도 없다고 언급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암호 화폐를 통화 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Ruphia)가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화폐이며 루피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암호 화폐를 또 다른 공식 화폐로 인정하면 루피아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며, 이는 자연히 인도네시아의 금융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선물 거래 규제 당국이 암호 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청(Bappebti, Commodity Futures Trade Regulatory Agency)이 최근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암호 화폐 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상품선물거래규제청에 따르면 암호 화폐 거래세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정식 등록된 13개 암호 화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최종 실현 수익을 과세 표준으로 삼을 예정임.
- 상품선물거래규제청은 암호 화폐를 기존의 다른 상품(commodities)과 유사한 성격의 재화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암호 화폐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암호 화폐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함.
- 인도네시아 암호화 자산 거래 협회(Aspakrindo, Indonesian Crypto Asset Trad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의 암호화 자산 거래량은 480조 루피아(한화 약 37조 7,760억 원)에 달했음.
- 이 같은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자산 매각 수익 등에 대한 과세나 거래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인도네시아 암호화 자산 거래 협회는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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