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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출입 라이선스 면제 적용 기간 연장
미얀마 Global New Light of Myanmar, UN News, The Irrawaddy 2021/05/17
☐ 미얀마 정부가 99개 수출입 품목에 대해 라이선스 없이 수출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무역청(Trade Department)이 99개 수출입 품목을 수출입 라이선스 없이도 수출입 할 수 있도록 허가한 특별 면제 규정을 2021년 6월 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미얀마 상무부는 37개 수출품과 62개 수입품에 대하여 수출입 라이선스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당초 해당 규정은 2021년 5월 중에 적용이 중단될 예정이었음.
- 수출입 라이선스 면제 품목 가운데는 쌀, 양파, 마늘, 설탕, 천연고무, 밀가루, 시멘트, 가솔린, 의약품, 비료 등 생활필수품이나 기초 원료 또는 자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UN이 현재 미얀마 경제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음.
- 최근 UN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net Programme)이 ‘코로나19, 쿠데타, 그리고 빈곤: 미얀마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들(COVID-19, Coup d’état and Poverty: Compounding Negative Shocks and their Impact on Human Development in Myanmar)’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미얀마는 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성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쿠데타까지 겹치면서 그러한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음.
- UN개발프로그램은 경제 위기와 쿠데타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면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얀마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음.
☐ 미얀마가 극심한 빈곤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UN개발프로그램은 미얀마 현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22년경에는 미얀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음.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쿠데타 이후 생산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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