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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각종 행정 처리 수수료 인하 정책 연장 고려

베트남 Vietnam News, Vietnam Net, Dantri 2021/06/04

☐ 베트남 재무부가 2021년 상반기에 종료 예정인 행정 수수료 인하 정책 연장을 건의했음.
-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 등록 비용이나 라이선스 발급 비용 등을 인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2021년 6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최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행정 수수료 인하 시한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재무부는 행정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실무에서 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베트남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 시 이처럼 실질적인 효과가 큰 정책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기업 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5월 사이 5개월 동안 새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은 총 7만 8,333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음.
- 이는 2016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5월 신규 영업 신고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을 정도로 2021년 들어 기업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음.
- 하지만 동시에 폐업 신고 건수도 크게 늘어났음. 2021년 1~5월 신규 폐업 신고 건수는 5만 9,8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음.
- 결론적으로, 창업이나 영업 재개를 시도하는 업체가 늘어났지만 그 이상으로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전기 요금 인하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베트남 정부가 3차 전기 요금 감면 정책안에 서명했음. 베트남 총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기업과 가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음.
-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전기 요금 감면 안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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