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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업 지원금 이슈 두고 WTO와 의견 차 보여
필리핀 Inquirer.net, Philstar Global, Manila Bulletin 2021/07/21
☐ 필리핀 정부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 중인 어업 지원금 금지안에 분쟁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음.
-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어업 지원금 감시단이 분쟁 지역 어업 활동에 지급된 지원금 문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음.
- 현재 WTO에서는 공평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과도한 어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WTO가 내놓은 어업 지원금 제재 방침 관련 초안에 따르면, 비 분쟁 해역(undisputed water) 어업 활동에 지급된 어업 지원금만 WTO 감시단이 조사할 수 있으며 분쟁 지역에서 일어난 어업 활동은 WTO의 조사 제외 대상으로 두었음.
☐ WTO는 영토 관련 분쟁은 WTO의 관할 사항이 아니기에 분쟁 지역을 예외로 했다고 밝혔음.
- WTO는 어업 지원금 이슈와 관련하여 WTO는 무역 조건과 환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구이기에 영토 분쟁 이슈가 있는 지역은 WTO의 권한 밖이며, 이에 분쟁 지역 어업 활동 지원금을 ‘예외(carved-out)’ 사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음.
- 하지만 필리핀은 이러한 WTO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분쟁 해역의 어업 지원금 역시 WTO 감시단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둔 다음, 영토 관련 문제를 다루는 다른 기구에서 먼저 영토 관련 문제를 정리한 후 그에 맞추어 WTO 조사단이 활동하면 된다고 맞섰음.
- 필리핀은 WTO가 분쟁 지역 해역 어업 지원금 조사를 포기하는 것은 불법 어업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음.
☐ 필리핀이 분쟁 지역 어업 지원금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남중국해 영해 분쟁과 관련 있음.
- 필리핀은 과거부터 중국이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대부분을 중국의 영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불법 어업 행위를 사실상 방치 또는 종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했음.
-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WTO의 분쟁 지역 어업 지원금 이슈와 관련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도 그 연장선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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