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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의존 경계 주장 제기
캄보디아 Khmer Times, Human Rights Watch, Nikkei Asia 2021/09/09
☐ 캄보디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6차 일대일로 서밋 2021(6th Belt and Road Summit 2021)’이 열렸음. 해당 행사에서 마련된 정책 관련 토의 석상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 외에 다른 국가와의 교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 해당 서밋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자본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음.
- 그러나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경제 구조로 인해 캄보디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음.
☐ 캄보디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 외 다른 국가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음.
- 서밋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음.
- 또한 RCEP 협정이 2022년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는 RCEP와 같은 거대 경제 블록을 인프라 투자 유치와 수출입 국가 다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가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캄보디아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제 인권 기구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된 수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던 많은 캄보디아인이 생활 터전을 잃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일대일로에 수몰된 캄보디아인의 인권(Underwater: Human Rights Impacts of a China Belt and Road Project in Cambodia)’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개발 계획이 오히려 지역민의 삶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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