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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의장, 신수도법(IKN) 규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촉구
인도네시아 Antara News, Tempo, The Indian Express 2022/02/08
☐ 2022년 1월 18일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ㆍ하원 격)는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 의장이 주도하고 하원 의원 276명이 서명한 13차 본회의에서 신수도법(IKN, Ibu Kota Negara Nusantara)을 공식 통과시켰음.
- 신수도법 제1조 1항은 공식적으로 새 수도의 명칭을 누산타라(Nusantara)로 정하고 이를 지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
- 신수도법은 누산타라의 위치를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신수도법에 따르면 누산타라는 중앙정부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될 것임.
☐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법에서 파생된 규정 초안 작성에 대중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음.
-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신수도법에서 파생된 규정 초안 작성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이후 정부의 재량 사항이 된다고 언급함.
- 신수도법에는 10개의 파생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3개의 정부 규정, 5개의 대통령 규정, 1개의 대통령령 및 1개의 기관장 규정으로 구성됨.
☐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2022년 1월 18일에 신수도법이 통과된 후 2개월 이내에 파생 규정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생 규정 초안 작성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힘.
-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전체 과정이 20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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