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아세안은 자발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해왔고,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함.
- AEC 출범은 경제통합의 달성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는 계기임.
 
▶ AEC는 설립과정에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도입으로 역내 경제환경의 경쟁력을 제고했으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관세 철폐] ASEAN-6는 일반품목에 대해 2010년까지, 후발아세안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2015년 말 기준 96%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됨.
- [역내 비관세장벽 철폐]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아세안 무역기록관(ASEAN Trade Repository) 내에 구축하고, 철폐 스케줄을 제시함.
-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아세안 고속도로망’과 ‘싱가포르-쿤밍 간 철도’를 양대 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운송망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역내 무역원활화와 서비스무역 자유화 강조] 통관제도, 무역 규정？절차, 표준 및 적합성,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아세안 단일창구 등을 설치하고 항공, 보건, 관광, 물류 부문 등의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AEC 출범은 동남아 지역에 점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AEC의 정책 목표뿐 아니라 개별회원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꾸준한 분석이 필요함.
-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행보만큼이나 개별 국가의 중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특히 아세안 지역 로컬기업과의 인적자원 교류나 거래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아세안 기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