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방문 오바마, 양국간 국방 및 에너지부문 협력 합의
인도 KITA 2015/02/05
□ 오바마, 인도 신 정부와의 양국 에너지 및 국방협력 관계유지를 위해 1월 25일 3일 일정으로 인도방문
○ 미국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평형추로서의 인도와의 우호 및 협력관계유지를 위해 국방 및 에너지부족에 관한협력약속
○ 인도는 국제, 인도사회의 탄소배출량축소압력에 부응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에너지문제를 갖고있는상황
* 인도는 2050년 까지 전체 전기발전량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25%로 확대계획, 현재의 원자력발전비중은 4%수준
○ 오바마는 1월 25일부터 간디추모공원방문, 인도헌법공포일 퍼레이드 등 3일간의 일정수행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조문을위해 출국
□ 오바마의 인도방문으로 양국간 에너지분야 협력 합의
○ 미국, 인도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중소기업 대출기금등을 목적으로 총 40억 달러 지원예정
- 미국무역개발처(USTDA), 인도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해 20억달러 투자예정
-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의 대출기금 조성
○ 미국,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적 협력, 정책 협력에 관한 합의
- 인도, 2022년 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용량, 현재의 33배인 100GW로 확대계획,
풍력에너지 용량은 60GW 수준으로 확대계획
○ 인도정부, 원전개발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미국기업의 원전개발부담 축소예정
- 인도정부 및 인도보험회사,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보험펀드 조성으로 문제점
해결 예정
* 2008년 미국기업이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
하였으나 사고시 책임을 떠맡는 법제구조에 의해 미국기업 진출 저조한 상황
(*출처: The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 The Hindustan Times, India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