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가 2014년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액, 투자건수에 대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음 

o 新외국인투자법(2012.11월 제정)의 시행세칙이 2013년 1월에 발표된 지2년이 경과한 시점의 분석결과로 외국인 투자증가세가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조약을 이용한 우회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o 민정이관 후에 제정된 新외국인투자법은 舊투자법에 비해 법인세의 면세기간을 연장하고 민간으로부터의 토지차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투자인센티브가 확대된 것이 특징 

- 시행세칙이 발표된 이후 2013년-2014년 2년간 인가된 외국인투자총액은 113억 4,800만달러로 투자건수는 330건에 달함

o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의 투자의 경우 1989-2012년 누적 투자액이 18억 5,883만달러(78건)이었지만 2013년부터 단 2년간 투자가 이의 3.5배에 달하는 64억 7,748만달러(71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로의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미얀마와 우월한 조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o 미얀마는 영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국, 방글라데시 등 1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영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한국과의 조세조약이 발효중

-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이자나 로얄티에 대해 경감세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면에서 유리함

o 특히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 유리하게 체결되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기업들이 지역본부를 통해 우회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   

<표1>국가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1989-2012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표2>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2013-2014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자료 :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DICA)

o 미얀마에서 휴대전화사업 면허를 취득한 노르웨이의 테레노르(Telenor)사, 카타르의 오레도(Ooredoo)사에 의한 거액의 투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코카콜라, 칼스버그 등 국제적 식품회사의 투자도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투자한 바 있음

o 일본기업의 대 미얀마 투자에 있어서도 원래 일본기업의 투자이지만 투자국에서 다른 국가로 집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이후 투자는 제조업이 70%를 차지 

o 新외국인투자법 하에서 투자분야도 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까지 군사정권 시절에는 에너지·자원 분야의 투자가 많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제조업이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음

- 통신산업, 운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증가율도 높아지는 등 투자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

o 2013-2014년 2년간의 외국인 투자 113.5억달러(330건) 중 제조업이 32.5억달러(233건)으로 투자금액면에서 29%, 투자건수에서 71%를 차지

- 1989-2012년의 누적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투자금액면에서 4.6%, 투자건수에서 40.8%였음

o 1989-2012년 중 미얀마에의 외국인투자는 전력, 석유·가스, 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가 주류였으며 이들 3분야의 투자가 전체의 87%를 차지

- 반면 2013-2014년 중 이들 3분야의 투자비중은 27%로 크게 낮아짐

o 수송·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12년까지 투자총액의 1%에도 못미쳤지만 노르웨이, 카타르, 일본의 투자가 이어져 2013-2014년 투자총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됨

o 부동산 분야의 투자증가도 현저함.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가 미얀마에서 최대의 규모의 복합시설개발을 실시하는 등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2012년 2.6%에서 2013-2014년에는 9.4%로 3배 이상 늘어남

<표3>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2013-2014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

<표4>분야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1989-2012년, 인가기준)

(단위: 100만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