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에콰도르 의사협회, 정부의 의료서비스 조정에 불만 제기  

 - 에콰도르 의사협회(FME), ACESS 폐지 주장 -

□ 의료서비스및의약품품질보증기관(ACESS)과 의사협회 간의 대립

 ○ 지난 2015년 6월 25일, 최근 개정된 보건법 703조항에 의거해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품질보증기관(Agencia de Aseguramiento de la Calidad de los Servicios de Salud y Medicina Prepagada, ACESS)이 설립됐으며, 이 기관은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관리시스템(Sistema Nacional de Salud) 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ACESS는 7~12월 안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공 진료소나 개인 진료소의 개원, 정지, 취소, 면허증 발부 허가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함. 또한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함.

 ○ 이 기관에 대해 국내의 많은 의사가 반발함.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사협회(FME)의 알베르토 나르바에스(Alberto Narváez) 대변인은 ACESS 구성원 대부분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MSP) 관계자들로 구성됐다고 밝힘.

 ○ 또한 나르바에스 대변인은 ACESS가 의사 수 부족과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차 진료를 위해 시민 1만 명당 적어도 의사 23명 배치를 권고함. 그러나 에콰도르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의 자료에 의하면 시민 1만 명당 의사 수는 16.48명이며 또한 병상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000명당 4개의 병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1.5개에 불과함.

  - 2013년에는 병상 수가 총 2만 3,667개임.

2011~2013년 주민 1000명당 병상 개수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보건부(MSP)

□ 에콰도르 보건부(MSP) 장관의 입장

 ○ 보건부의 까리나 반세(Carina Vance) 장관은 위에서 언급한 단편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하며 국내의 많은 공공 병원이 이미 국제 인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44개의 병원 중 13개는 캐나다 국제의료인증(Accreditation Canada International(ACI))을 획득했고 최근에 바카오르티스(Baca Ortiz) 소아병원은 최저요구점수인 81점을 훨씬 넘은 95.20점을 획득함.

에콰도르 진료소 개수 및 지역별 배치 현황

(단위: 개)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보건복지부

 ○ 2013년 정부를 통해 계약된 캐나다 국제의료인증(ACI)은 약 870개 표준 규격을 고려했으며 환자정보등록, 의료진의 위생, 응급환자 대처 및 재난관리팀 등이 이에 따르는 것임.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보건부(MSP)

 ○ 까리나 보건부(MSP) 장관은 국내공공병원의 인적자원과 인프라가 확대됐다고 전하며 최근 8년 동안 11개 병원이 개원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5개 병원이 더 개원할 것이라고 전함. 또한, 2008년에는 보건부(MSP)에 1만1000명의 의료진이 있었으나 올해는 3만3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보건부(MSP)

□ 국내에서 ACESS 필요성

 ○ 까리나 장관에 따르면, ACESS는 2014년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의사들의 적극적인 건의 하에 설립 된 것이라고 전함.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병원시스템관리가 아닌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것임.

  - 2014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해 의료진이 벌금을 문 사례가 있음.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보건부(MSP)

 ○ 이어 까리나 장관은 공공병원이나 개인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CESS를 행정 및 재정이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함. 또한, 보건부(MSP)는 공공병원의 진료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함.

□ 피친차주의사회(Colegio Medico de Pichincha) 회장의 입장

 ○ 피친차주의사회(Colegio Medico de Pichincha)의 기제르모 바라간(Guillermo Barragán) 회장은 ACESS가 차후 의료진들과 조정 및 합의를 해나간다면 이 기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또한 만약 환자들에게 주어질 의약품이 부족하다면 이는 의사들의 잘못이 아닌 ACESS의 잘못이라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 에콰도르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11개의 병원을 신설하고 기존 병원의 시설을 교체하는 등의 좋은 결과를 보여줌.

 ○ ACESS가 본 목적대로 국내의료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면 에콰도르의 인프라 및 의료 질이 높아질 것임.

 ○ 지속적인 공공병원 및 사립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구매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에콰도르 보건부(MSP), 세계보건기구(WHO)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