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브라질, 11년간 폐기물 29% 증가

□ 브라질 폐기물 조사 및 현황

 ○ 브라질 공공위생 및 특수폐기물 업체연합(ABRELPE)이 2015년 7월 27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브라질의 폐기물 발생량은 29%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6%) 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연구는 2010년 국가고체폐기물정책(PNRS) 기간 이후로 폐기물 관리 상황을 조사한 첫 연구임.

  - 2014년 총 폐기물 중 58.4%만 매립지로 보내지며 고체 폐기물 7860만 톤 중 41%가 폐기장 및 매립지로 보내짐. 브라질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1062㎏의 폐기물이 발생함. (조사대상: 400개 지방자치단체, 9170만 명)

  - 총 인구의 38.5%에 해당하는 78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고체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폐기물의 약 10%가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2000만 명 이상이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를 못 받고 있음.

  -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발생된 폐기물 부피는 2.9% 증가함. 폐기물 수거율은 3.2% 개선됐고, 재활용율은 7.2% 증가함.

 ○ 브라질의 폐기물 양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위이고, 1일 폐기물 양 2억2000만 톤, 1인당 하루 폐기물 1.2㎏에 달함.

  - 조사에 따르면 단 58%의 쓰레기만 적절히 분리수거됨.

  - 2014년 브라질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64.8%가 자체적 분리수거 권한을 가졌음. 총 폐기물의 41.7%는 3344개의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장과 1569개의 매립지로 보내짐.

  - 상파울루에서만 하루 1만8000톤의 폐기물 발생

 ○ 성카를로스 시의 USP 연구부에 따르면, 하수구로 버려진 쓰레기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콘크리트 모래 생산과 상업모래 혼합에 사용 가능함. 또한, 제거 과정에서 15%는 플라스틱, 직물, 종이, 콘돔 등의 폐기물로 밝혀짐.

 ○ 브라질 환경부와 형광등, 나트륨, 증기 및 수은과 혼합광 산업의 대표 기업체들은 환원물을 재처리하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역물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부분 협정을 맺음. 이 시스템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파라나, 히우그란지두술, 미나스제라이스의 다섯 개 주에 먼저 도입될 예정

 ○ 미국 환경보호국(EPA)는 자국에서 매년 34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이는 세계 총 쓰레기 배출량의 5%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폐기물의 50%에 달하는 12억 톤이 상위 34개 부국에서 발생함. 얼마 전 브라질 농림부는 버려지는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 및 채소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겠다고 발표. 브라질 농림연구회사(EMBRAPA)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의 과일, 35%의 채소 생산량이 포장 및 배송 과정에서 버려짐.

□ 매립지 폐쇄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검토 중

 ○ 연방정부는 상원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규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매립지를 폐쇄하는 조항을 4년 연장함. 2014년 8월 고체 폐기물법(Law 12,305/10)의 매립지 폐쇄 기한이 끝났으나, 많은 시정부가 아직 매립지를 대체하지 못함. 2014년, 지우마 호셰프 대통령이 기한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

 ○ 하원은 고체 폐기물 법(Law 12,305/10)의 매립지 폐쇄 기한을 연장하도록 수정하는 상원법안(PL 2289/15)을 논의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인구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 중으로 새로운 기한을 설정할 것임.

  - 주도와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와 국경에서 20㎞ 미만 떨어진 도시지역의 매립지는 2018년 7월 31일까지 모두 폐쇄돼야 하고 1년 뒤 매립지를 완전히 없애야 함.

  - 인구 5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도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 인구 5만 명 미만의 도시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기한을 재설정함. 위 법안은 각 주(州)의 폐기물 계획안 구상 기한도 연장할 것임.

 ○ 운영위원회 조사위원 아우구스토 코우티뉴(Augusto Coutinho) 하원은 모든 시정부가 위 법안을 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립지 완전 폐쇄를 위해 목표 및 처벌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상파울루의 도시청소회사연합(SELUR)의 대표 아리우발도 카오다글리오(Ariovaldo Caodaglio)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주된 원인이 자원 및 기술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함. 또한 새 기한이 정해지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

□ 폐기물 관련 최대 규모의 박람회 RWM Brazil 개최

 ○ 고체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RMW Brazil 이 상파울루 트랜스아메리카 엑스포센터(Transamerica Expo Center)에서 10월 1~2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임. RMW Brazi에 공공관리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관이 이미 참가를 확정함.

 ○ 참가자 명단에는 런던올림픽에서 고체 폐기물 관리를 담당했던 필 커밍 2012년 지속가능한 런던 올림픽 위원회장, 리처드 비노이 영국 환경부장관, 헤르만 후이즈만 네덜란드 사회간접자본환경부의 국제협력 위원, 사르네이 필류 브라질 녹색당(PV) 하원의원, 아르날도 자르딩브라질 인민사회당(PPS) 하원의원, 네이 마라냥 브라질 수자원 및 도시환경부처장, 실바노 실베이로 상파울루 도시청결부 장관, 브루노 코바스 상파울루주 환경부 장관, 부갈료 넬슨 상파울루 주립 환경위생기술회사CETESB(Company of Environment Sanitaion Technology) 부사장이 포함돼 있음.

  - RWM Brazil는 원래 45년 전부터 영국 버밍엄에서 매년 개최되던 박람회의 브라질 버전임.

  - 고체폐기물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행사임.

  - 상파울루 트랜스아메리카 엑스포 센터(Transamerica Expo Center)에서 열릴 브라질 최초 RWM 박람회는 2일 간의 행사기간 동안 총 286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창출을 예상함.

  - 본 박람회는 영국의 i2i 이벤트 그룹에서 주최 및 홍보하며 브라질 공공위생 및 특수폐기물 업체연합(ABRELPE)에서 지원함.

□ 시사점

 ○ 브라질의 고체 폐기물 정책은 매우 혁신적이고, 분리수거와 시민의식 개선 계획은 청결한 도시를 위한 좋은 제안이나, 매립지 건설 정책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브라질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 고체 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고 분리수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기업체들과의 역물류시스템 도입 협정도 공식화되지 않은 실정임.

 ○ 고체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기업이 필요한 상황임. 브라질은 현재 과도하게 축적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가 부족함. 따라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고 폐기물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브라질 공공위생 특수폐기물 업체연합(ABRELPE) 및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